DIC · Everyday Meanings출처를 확인하고 뜻을 이해하는 사전
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가처분 뜻

법률용어로서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假定的)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假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

01 / DEFINITION

가처분란?

법률용어로서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假定的)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假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PROVISIONAL
한자 표기
假處分
약어
PRVISNL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PRVISNL假處分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