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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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교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IRECT INST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간접비1.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제품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요인을 말한다. 2. 제조 원가를 산출할 때에 어떤 비용은 다수의 제품 제조 과정에서 공통적으…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간접세직접세에 상대되는 말로서, 입법자가 조세부담을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간접책임‘간접책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IRECT RESPONSIBI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간질‘간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PILEPS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간척해안부나 습지를 둘러막고 그 내측의 물을 빼내 농지를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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