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등기·등록·영수증 교부·증명서발급·여귄발급·검인압날(徐印押捺) 등이 그 예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다.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등기·등록·영수증 교부·증명서발급·여귄발급·검인압날(徐印押捺) 등이 그 예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다.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는 점에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공중이용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USE FACI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공중전화‘공중전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TELEPHO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공중전화기‘공중전화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TELEPHO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공중화장실‘공중화장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TOILET ROO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공증문서‘공증문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THENTIC DOCU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공증행위‘공증행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ARIAL 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