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하는데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이므로 2분의1이상과는 다르다. 즉 출석의원이 19명이면 그 과반수는 10명이고 20명이면 11명이어야 한다.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하는데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이므로 2분의1이상과는 다르다. 즉 출석의원이 19명이면 그 과반수는 10명이고 20명이면 11명이어야 한다.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헌법§49, 국회법§54·§109, 지방자치법§56).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科目]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지식 및 경험의 체계를 세분하여 계통을 세운 영역.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과밀인구 및 산업 등의 도시집중은 효율성의 향상 등 경제, 사회, 문화면에 이익을 갖게 되지만, 일정 한계 이상의 집적은 교통혼잡, 용수 부족, 주택난 등의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VERPOPULATION ALLOT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과밀억제지역‘과밀억제지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VERPOPULATED RESTRAINT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과부족서류상 기재된 화물의 수량과 실제 도착한 화물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과부족사고화물‘과부족사고화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RGO IN DISPUTE OR REMARKED CARG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