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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뜻

[過怠料]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金錢罰)

환경·공원 ↗FINE FOR NEGLIGENCE

01 / DEFINITION

과태료란?

[過怠料]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金錢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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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RCHAR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령 위반 시 행정 처분으로 부과되거나 정해진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전적 비용을 의미한다.

‘과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 FINE FOR DEFAUL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과태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ONEY FOR NEGLIG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課標] 과세표준의 줄임말로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이 되는 것. 과세 물건의 수량·가격·품질 따위이며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임.

‘과표금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ANDARD AMOUNT OF TAX’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