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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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당경비라 함은 관서운영에 소용되는 기본적인 지출요소로서 관서의 유형에 따라 소요경비의 기준화 및 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종전의 관서운영비 및 기타 기본행정비등의 편성 또는…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관서의 일상경비관서의 일상경비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 관서는 중앙관서와 지방관서를 포함한다. 이 경비는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관치행정국가의 지방행정 수행형태는 지방분권의 체계와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직접수행인가 간접수행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 중앙정부 직속의 특…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광고세광고세는 과거 1952년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지방세목중의 하나이다. 광고세가 지방세의 신세원개발 대상세목으로서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광역공기업광역공기업이란 시·군 등의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역적인 기업경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는 상수도사업에 있어 수원의 공동개발, 하수의 광역적 처리, 병원의 공동경영 등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광역권연합체광역권연합방식은 대도시권 관리를 지방정부와 광역정부의 2층제에 의존하되, 양자는 모두 많은 종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자치단체로서 하위정부가 상위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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