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비란?
국비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비·지방비의 중요한 차이점은 국비는 국방·외교정책·국가재무행정등 전국적 또는 광역적 성질을 가지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이 권력·신용·용역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한 수입으로 자급자족적·자주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비는 지방적 질서유지, 주민복지에 관계되는 공공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도 일반적으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고 국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