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 재산,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 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 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 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NATIONAL PROPERTY
- 약어
- NPRTY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NPRTYState Property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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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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