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責]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이다.
[歸責]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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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OM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귀속[歸屬] 재산이나 권리 또는 영토 같은 것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국가 등에 속하여 그의 소유가 됨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귀속시설‘귀속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VERSION EQUIP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귀순‘귀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FE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귀책사유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되는 행위를 말한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귀화‘귀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ATURALIZ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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