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에 있어서, 지방적 사무의 처리를 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제도. 즉,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층제는 이른바 2중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행정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의 성질별 분담. 중앙정부의 이른바 통제범위의 한정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
한 나라에 있어서, 지방적 사무의 처리를 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제도. 즉,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층제는 이른바 2중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행정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의 성질별 분담. 중앙정부의 이른바 통제범위의 한정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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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①).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단체위임사무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단체위탁사무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단체자치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담보콜제도신용도가 낮은 중소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콜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기관끼리 담보를 통해서 자금수요를 조절하는 제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담세능력담세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조세를 담당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조세의 지불능력은 소득, 소비지출 및 재산 등이 개인의 담세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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