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어 심의중이거나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국회법§90①…
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어 심의중이거나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국회법§90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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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는 동장을 정점으로 사무장 또는 계직제(係鐵制)가 있는 경우 계장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일반직 5급의 동장, 동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일반직 6급의 사무장…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동의권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허 내지 시인의 의사표시로서 행위자 단독의 행위만으로는 완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이다. 협의로는 사후에 행하여지는…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동의안동의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동의안의 제출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동의의 발의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는 본회의나 위원회 공히 동의자가 발의하면 되고, 다만 의제가 되려면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89,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동의자의 취지설명동의가 성립되고 2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제로 되면 일반의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동의자가 동의를 발의한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는데 이를 취지설명이라 한다. 그 다음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동일내용청원청원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2개기관 이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중 청원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청원법§8, 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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