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불확정기한이란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하며 확정기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불확정기한이란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하며 확정기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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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일정한 특별정족수에 의해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의결로써 신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권한을 불신임의결권이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불신임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불용액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상 계상되지 않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액,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을 합하여 당해년도에 최대로 사용가능한 예산…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불용품의 처분·양여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한 물품은…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불평등선거평등선거란 각 선거인에게 다같이 한표의 투표권을 주고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선거를 말하는 반면, 불평등선거 또는 차등선거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각 선거인의 투표권에 가치의 차…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불황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황이라고 하는데 생산과 수요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이 발생함. 1930년대의 대불황은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부분적인 이유였고 세계경제가 얼마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붕당정당은 그 목적이 공익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붕당 또는 도당(徒黨)은 공익보다는 소속집단의 이익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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