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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뜻

사업소 소재지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시·군의 목적세로서 응익(應益) 과세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조세이다. 즉, 사업소 경영자는 지방행정에 따른 수혜도가 일반 주민보다 높은 반면에 사업소를 경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더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설…

01 / DEFINITION

사업소세란?

사업소 소재지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시·군의 목적세로서 응익(應益) 과세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조세이다. 즉, 사업소 경영자는 지방행정에 따른 수혜도가 일반 주민보다 높은 반면에 사업소를 경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더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설치된 세목(稅目)이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 과세하는 재산할(財産割)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 과세하는 종업원할(從業員割)로 나뉘어짐.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OFFICE TAX
약어
OFCX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OFCX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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