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동 특별회계는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재해 발생시의 보험금, 산재보상보험기금에의 적립…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동 특별회계는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재해 발생시의 보험금, 산재보상보험기금에의 적립금, 재해 예방 및 보험시설비, 근로복지공사에의 출자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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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비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사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업무를 위한 경비지출이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로 구성된다. 농수산비는 농어촌관리, 양정(糧政)관…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산업설비수출기금산업설비수출기금은 산업설비수출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산업설비수출헙회에서 관리·운용(동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잠정적…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산업자본주의산업자본이 모든 경제사회체제에 있어 지배적·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체제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함.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산업재해예방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기업·근로자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선원법 이외에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산업재해예방기금산업재해예방기금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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