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적 계획이란 계획접근방법의 하나로서 계획의 수립절차를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립하지 아니하고 계획대상이 되는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중심이 되어 계획권을 갖고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방법을 말하며 하향적 계획은 중앙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수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갖는 장·단점이 있지만 상향적 방법의 장점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
상향적 계획이란 계획접근방법의 하나로서 계획의 수립절차를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립하지 아니하고 계획대상이 되는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중심이 되어 계획권을 갖고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방법을 말하며 하향적 계획은 중앙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수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갖는 장·단점이 있지만 상향적 방법의 장점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이 대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수렴하여 정책결정을 결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이 제도 자체가 비능률적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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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가 있고. 심의사항을 전문화·분화하여 각 부문에 의원을 배속시켜 조사·심의하게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후자를 지칭한다. 의회의 심의사항이 복잡화·다기화…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상임위원회 종류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가운데 의원 구성원의 일부를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서 의회 권한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조직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다종다수의 안건을 능률적·전문…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상임위원회 회부안건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나 현실적으로 의회가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어 위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상환조건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의 상환에 대해 제시하는 조건이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그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함께 규정하여 공포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환조…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생산녹지지역녹지지역은 인간의 관여 없이 그리고 기회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과 공기의 정화. 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화재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방지, 야생동물의 서식 등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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