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1977년 1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그동안 민간관리기금이었다가 1991년도부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산업자원부(한국석유개발공사)이며, 재원은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국제석유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1977년 1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그동안 민간관리기금이었다가 1991년도부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산업자원부(한국석유개발공사)이며, 재원은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납입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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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발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식을 갖춘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면에 있어서 『구두동의』가 원칙…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서면보고구두보고에 대한 말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각종보고, 예컨데 의안심사보고, 시장의 시정보고나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기관장의 보고등은 구두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적…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서면질문의원의 서면에 의한 질문을 통칭하는 말이나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구분하고 있어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만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서면질의의원의 서면을 통한 질의. 의안심사나 보고시 의원의 질의는 구두질의가 원칙이나 시간제약등 회의진행상의 사정으로 서면질의를 허용하고 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석탄산업안정기금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87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소관부처는 산업자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석탄산업육성기금석탄산업의 합리적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한 비축 및 하계 (要秊) 저탄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1977년 10월에 설치된 정부관리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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