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오히려 미풍약속을 해쳐 부정행위를 발생시킬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허례허식금지)에서 가정의례에 관…
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오히려 미풍약속을 해쳐 부정행위를 발생시킬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허례허식금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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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별할 수는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선례법원이나 의회에서 어떤 판결 또는 의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후일에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또는 의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것을 선례 또는 선결례(先決例)라 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선례구속성의 원칙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선물신고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선박 입항료선박이 입항할 때 수입화물 등 일부에 과해지는 항만사용료로 port charge중의 하나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선박접안료선박관련요율로서 부두 점유 혹은 사용 대가로 선주부담의 요율임. N/T, G/T, 접안시간등을 근거로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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