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마다 지방재정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며 검사범위는①세입·세출결산 ②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③채권·채무의 결산 ④재산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행해진다.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마다 지방재정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며 검사범위는①세입·세출결산 ②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③채권·채무의 결산 ④재산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행해진다.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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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탄력성이란 납세자의 소득변화에 대한 조세수입의 반응도로서 납세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그것이 지방세수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측정해 주는 개념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세액감면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을 말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과 개별 세법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세액감면제도의 목적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세원배분세원배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목과 세율은 모두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세원배분은 지방자치 소요재원을 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세입·세출예산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세입"과 "세출"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통 예산이라는 말은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는 수가 많다. 세입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의 견…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세입세출결산보고서세입결산보고서는 장·관·항·목별로 ①세입예산액 ②징수결정액 ③수납액 ④불납결손액 ⑤미수액 ⑥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이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세입·세출예산의 각종 금액의 설명서로서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첨부되는 당해소관내의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당해 항에 계상된 경비의 목적, 당해 경비를 지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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