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의 상설기관이다. 행정부의 경우 총무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는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특별시·직할시·도에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의 상설기관이다. 행정부의 경우 총무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는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특별시·직할시·도에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국가공무원법§9, 지방공무원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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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자로부터 그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청에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소위원장위원회의 특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뜻한다. 소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소위원회위원회가 특정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별로 또는 특정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소위원회의 심사보고소위원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소추위원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 처벌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급공무원과 법관과 같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소환제도국민이나 주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직에 있는 자를 그 임기 전에 국민 또는 주민의 발의에 의하여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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