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궤)부담금은 사업의 시설을 손괴한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금은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손괴자부담금은 시설에 손괴를 입힌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원인행위 그 자체는 따로 실현해야 할 공공목적을 가진 적법행위에 대하여 손괴자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괴를 그 원인으로 하고 …
손괴(궤)부담금은 사업의 시설을 손괴한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금은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손괴자부담금은 시설에 손괴를 입힌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원인행위 그 자체는 따로 실현해야 할 공공목적을 가진 적법행위에 대하여 손괴자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괴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중지된 회의(정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로서, 통상 의사봉 3타로 속개를 선포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속기속기란 점·선·원·위치·방향·길이등으로 구성된 부호문자를 사용하여 일반문자로서는 기록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속도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다시 일반문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속기록의 삭제속기록 삭제란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부분적 말소를 뜻한다. 미국등의 의회에서는 의원의 원내 발언으로 다른 의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피해를 받는 의원의 의장의 양해 아래 그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속인주의·속지주의법령 특히 민법·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으로 설명하면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범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손비인정기업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는데 이같은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경비가 수반됨. 직원의 봉급을 줘야하고 원재료를 사와야 하며 전기료…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손익거래자본의 증감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데. 자본거래는 주식의 발행과 증자 또는 감자 등과 같이 기업내의 투하된 자본가치 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며, 손익…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