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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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市)는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市…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시장지배적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가격, 공급량 등의 시장상황을 어느정도 자기의사대로 좌우 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말함.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여 독점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참입(…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시정요구사항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실시결과,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적극적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함.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설치하는 기금(식품위생법∮71①)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신·구조문대비표신·구조문대비표는 법안, 조례안 등을 개정할 때에 개정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주로 법안등의 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하여 첨부하며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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