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란?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 예산에 계상한다.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 후 그 명세서를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사용총괄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과 동시에 감사원에 제출하고, 다음 해외정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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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ESERVE FUND
- 약어
- RSVFN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RSVFNDReserve CostRSST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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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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