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고 예산의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예산현액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본래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각 과목의 예산액을 말하며, 이것이…
집행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고 예산의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예산현액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본래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각 과목의 예산액을 말하며, 이것이 실제로 각 과목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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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예산포괄성의 뭔칙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해야 하고,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재정수입·지출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세입과 세출은 집계되어 1개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예산한정의 원칙예산의 각 항목 산호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항목 상호간의 융통금지, 비목초과 지출의 금지, 예산에 계상된 수입지출이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예산항목예산항목이란 예산과목구조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장·관·항을 입법과목(항목)이라 하고 세항·목을 행정과목(항목)이라 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예산회계법국가재정의 기본법인 재정법이 1951.9.24 법률 제38호로서 공포·시행되었으나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한 까닭에 여러 결함이 노정되었다. 기존 재정법을 5.165후 재무…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2.5.31 법률 제1349호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국가안보활동비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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