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類推)와 때로 혼용되는 수가 있으나, 유추는 법해석상의 한 방법이며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類推)와 때로 혼용되는 수가 있으나, 유추는 법해석상의 한 방법이며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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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행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QUASI COMMERCIAL TRANSACTION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준설물밑의 토사, 암석을 굴착하는 작업을 말하며 항만구조물의 기초공사를 위한 수중에서의 굴착은 수중굴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 준설에는 항만개발과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수심을 확보하기…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준소비대차‘준소비대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QUASI-LOAN FOR CONSUMP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준수[遵守]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킴.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준이사물품‘준이사물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OVING GOODS OF QUASI IMMIGR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준이사자‘준이사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QUASI IMMIGR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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