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단위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중기(3∼5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수립하는 수입지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이라 한다.
회계년도 단위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중기(3∼5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수립하는 수입지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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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조례안 및 규칙안 포함)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중요 부분을 요약함으로서 의원들이 법안심사시 제정 및 개…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주의의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고유한 기능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준예산예산이 법정 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중복질문(질의)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문이나 질의 시에 같은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이미 다른 의원이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후, 또 다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중복질문이…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3)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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