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하나이다. 이는 재원의 지역적 불균형, 당해 조세정책의 전국적 통일성,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세로의 이양이 곤란한 국세의 수입을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방정…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하나이다. 이는 재원의 지역적 불균형, 당해 조세정책의 전국적 통일성,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세로의 이양이 곤란한 국세의 수입을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지방재정조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현행의 지방교부세(일반교부금)나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과 유사하나 그 재원이나 용도, 배분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이익을 주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처리…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선거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임에 비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서 당…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 15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되며, 다세목일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세우선권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국세 및 다른 지방세와는 동순위에 있어서 우월을 가릴 수 없으나 조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이나, 사법상의 채권보다는 우선하므로 그 징수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이같…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회계의 관리운영을 행자부장관이 한다. 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양여금(토지초과이득세, 주세…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이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정부가 1990.10.17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990.12.18 본회의…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