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하여 조언·권고· 지도 및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15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임자인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하여 조언·권고· 지도 및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15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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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세입·세출외에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119).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는…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사무지방자치단체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것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이다. 여기서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어디까지가 국가적 사무이고…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할 사무의 종류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시, 또는 열거하고 있는 이법체계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국가사무의 한계를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상·하 또는 지도·감독의 관계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대등관계가 성립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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