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 법 §149∼§154),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고유의 구역·사무·기구 및 재산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2차적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 법 §149∼§154),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고유의 구역·사무·기구 및 재산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2차적이고 편의적인 존재라는 점과 그 구성원이 주민이 아니라 조합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그 권능이 포괄적이 아니라 특정적이라는 점, 해산이 임의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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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인사행정권의 하나인 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소속직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말한다(지방자치법§9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외부에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조례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 있다. 헌법 제11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가 있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지방자치법 §149∼§154)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동법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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