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을 비롯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가 재정지출소요(所要)에 비하여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이나 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에 의한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상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조세수입을 비롯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가 재정지출소요(所要)에 비하여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이나 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에 의한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상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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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이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징수하고자 세입징수관이 세입연도·세입과목·세액·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의한 조세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징수기관넓은 의미의 징수기관은 세입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란 세입기관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기관의 총칭이며, 좁은 의미의 징수기…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차량비세출예산과목중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차랑소모품비 및 자가운전제 실시에 따른 차량운영비를 지급하는 과목이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차액보증금예산회계법 제 9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3조에 의하면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한 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찬반토론의원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장을 펴는 것을 뜻한다. 찬반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질의의 성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찬성의원의 서명명부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지방의회의 경우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이 있는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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