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청원법 기타 법규에 이하여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갖춘 서면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서로서 불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청원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67①ㅡ 국회청원심사규칙∮2~∮6,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
청원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청원법 기타 법규에 이하여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갖춘 서면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서로서 불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청원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67①ㅡ 국회청원심사규칙∮2~∮6,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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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불수리사항중 청원법 제8조의 규정…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사항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권의 행사로서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청원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청원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서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명을 말하며, 소개의원의 서명·날인과 함께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서 소개의견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서의 보완요구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자의 주소 및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이유 명시, 의원의 소개·소개의견서의 첨부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이 당해 청원서에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서의 제출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의 취지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정의 서면(청원서)의 제출을 요한다. 청원서의 제출에는 의원소개 및 소개의견서의 첨부를 의무화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서의 회부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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