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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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滯納]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체납액‘체납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PAYMENT AM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체납요금‘체납요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LINQUENT CHAR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체납자‘체납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DINQ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체내‘체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TERIOR OF THE BOD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체당금‘체당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STITUTED DONATION FOR ANOTHER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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