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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해지 뜻

당사자 일방의 표시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임대차, 고용, 위임과 같은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법률 관계를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으로 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케 하는 것이다. 해지는 이점에 있어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 원인에는 …

01 / DEFINITION

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표시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임대차, 고용, 위임과 같은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법률 관계를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으로 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케 하는 것이다. 해지는 이점에 있어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 원인에는 계약(약정 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 해지권) 등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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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TERMINATION
약어
TRMNAT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TRMNATTRMT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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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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