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의 두 경우에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어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나는 데 있다. 즉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71.단서). 지방의회에서…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의 두 경우에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어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나는 데 있다. 즉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71.단서). 지방의회에서는 기립표결과 함께 거수표결도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거버넌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OVERN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거부적에 의한 지역, 인원, 시설과 설비 및 물자의 사용이나 또는 그로부터 얻는 이점을 방지 또는 방해하는 것.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거부권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거북‘거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ORTOI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거소지정권‘거소지정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TO DSIGNATE THE PLACE OF RESID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거시‘거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CR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