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NOTE / 연금·복지정의 · 표기 · 출처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뜻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처우형편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적용함을 말함.

연금·복지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01 / DEFINITION

공무원연금법의 준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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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급여수급자가 제3자(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를 공단이 대위 취득한 권리를 말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를 말함

정교사 단기현역병제도에 의거 1년 재영후 귀휴한 자를 말함. ※ 귀휴기간 6월 소지자(1957년 ～ 1962년 사이 시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전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에 대비한 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의 변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