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적정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한다. 공업유치지역의 목적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다. 유치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다. 유치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
공업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적정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한다. 공업유치지역의 목적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다. 유치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다. 유치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제(稅制), 금융지원의 혜택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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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 또는 관민합동회사로도 불리는 공사혼합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영형태를 말한다. 이는 사회자본정비의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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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공소주의법원이외의 국가기관(檢事)이 범죄의 소추를 하고 또 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방식의 헝사소송을 말하며 국가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을 중시하여 그 처리를 사인에게 맡기지 않…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공업단지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함으로써 운영과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지전략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공영개발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및 공급을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그 개념정의가 다양하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권력…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공영개발사업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본형성인 공공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사업이며, 도로, 공원, 항만, 교량, 철도,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의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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