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란?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및 공급을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그 개념정의가 다양하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법인이 택지개발의 시행주제가 되는 경우에 이를 공영개발로 보는 입장이고, 둘째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공공개발 중에서도 당해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방식에 의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전면매수하여 개발 공급하는 방식을 공영개발로 볼 수 있고 셋째, 사업시행의 근거법에 의한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만을 공영개발로 보는 견해가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