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시효란?
넓은 뜻으로는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말함. 그러므로 보통은 5년인 일반상사채권을 제외하고 그보다 짧은 것을 가리킨다. 그 취지는 보통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으로 수취증서의 교부 ㆍ보존이 잘 안돼는 것에 관하여 조속히 법률관게를 확정시켜 분쟁을 없애려는데 있다. 그러나 한편 소액채권자에게는 불리하므로 간편하게 채권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SHORT-TERM PRESCRIPTION
- 약어
- SHRSP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SHRSP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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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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