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법인 뜻

[法人]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01 / DEFINITION

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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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가정 법원 따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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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 또는 보호의 객체라고도 한다. 이것은 행위의 객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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