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란?
국회 의원선거법 제 95조 (회계장부기타서류의 보존) 제 1항은「선거사무장은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선거 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관리 위원회에 의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장부 및 영수증 기타의 지출증빙서류는 제87조(선거비용의 정의·부담)및 제 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의 규정에 의한 제한액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한 주된 증거가 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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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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