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나 조리법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공익재량을 그르쳤을 경우의 부당 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2, 행정소송법 §2).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할 수…
법규나 조리법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공익재량을 그르쳤을 경우의 부당 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2, 행정소송법 §2).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외에, 일반적으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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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위배‘위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IOL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위법‘위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LLEGA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위법배당‘위법배당’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LLEGAL DIVIDE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위부보험의 목적물에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 또는 적하가 완전…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위상‘위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HA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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