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
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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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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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잠정예산잠정예산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의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제도로서 가예산(假豫算)이라고 하기도 한다. 잠정예산 운용기간중에 본예산이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재개의회의에 있어서 원안의 심의도중에 내는 수정동의를 개의라 하고, 그 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재개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재료비기타재료비기타란 세출예산 에서 사업용·시험연구용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비품 및 재료,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광물·동·식물·종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칭하는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재무관"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의 직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즉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 원인 행위의 사무를 위임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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