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59②③). 이 경우 재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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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약칭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88.3.8 제1…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의회의원의 임기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지방자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36)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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