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계획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자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16①②).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방법으로 추산하여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기대하는 수준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