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위원중 징계대상자가 있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5분의 1 또는 10인)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고자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위원중 징계대상자가 있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5분의 1 또는 10인)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고자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데 이를 징계의 회부라 한다(국회법§156, 지방의회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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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는 의장, 위원장, 의원,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할 수 있다. 의장이 징계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법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을 윤리특별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징계의 의결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국회법§163①,지방자치법§80①).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징계의 집행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를 열고 방청인을 입장케 한 다음 의결한 사항을 선포해야 한다(국…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징계의 회의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즉 소관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징계안에 대한 회의는 이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징계의결의 선포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대상자의 징 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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