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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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청원법 기타 법규에 이하여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갖춘 서면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서…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서의 제출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의 취지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정의 서면(청원서)의 제출을 요한다. 청원서의 제출에는 의원소개 및 소개의견서의 첨부를 의무화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서의 회부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소개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가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청원서의 표지 또는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3…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소개의견서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청원을 소개하는 당해 의원은 그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소정의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소개의원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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