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공무원연금법∮64).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이며, 사무직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사무직원의 급류와…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장애교직원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지속적으로 남게된 경우를 말함. ※ 장애의 정도 구분은 1급부터 14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행자부장관 고시, 2001년 이전 기간 매년 6%)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평균보수월액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재직중 사망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2001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 또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합산된 재직기간에 한하며 해당 재…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일시금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연금일시금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