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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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견책징계처분의 한 가지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게 함. ※ 징계처분일로부터 6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기간…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거치기간대여금의 상환개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개인부담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감봉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1/3을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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