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등에 대하여 의사진행·의안발의방식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등에 대하여 의사진행·의안발의방식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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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결정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적격한 당선인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결정착오의 시정은 선거일후 10일…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당선무효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당선무효유도죄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행위에 해당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당선소송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의 하나이다. 당선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에 있어서 ①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당선인 통지·공고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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