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와는 다른 제도이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곤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는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①의 경우는 3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하여 능력회복이나…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와는 다른 제도이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곤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는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①의 경우는 3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3의2, 지방공무원법§6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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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역연금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체납처분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책임준비금연금제도의 운영주체가 장래 지출될 급여액으로서 현재기금에서 적립해 두어야 하는 금액.※ 책임준비금액 = 장래급여지출 현가총액 - 장래부담금수입 현가총액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직위변동초,중등학교 교원이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와 대학의 교원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교수 등으로 직위의 변동을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직무상 요양비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상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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