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퇴직의 사유는 결격사유의 발생 즉, 공무원임용을 위한 능력요건에 흠이 생겼을 때(국가공무원법∮69, 지방공무원법∮61)와…
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퇴직의 사유는 결격사유의 발생 즉, 공무원임용을 위한 능력요건에 흠이 생겼을 때(국가공무원법∮69, 지방공무원법∮61)와 정년에 달하거나(국가공무원법∮74, 지방공무원법∮66) 사망 또는 임기만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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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수당 부담금국가 또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수당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급여교직원이 퇴직시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5종을 말함. -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역연금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체납처분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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